조국입시비리1 조국 입시비리 감찰무마 징역 2년 실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 충북대 로스쿨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 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이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인정받게 .. 2023.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