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녹화물이 있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직권남용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은폐할 동기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 반부패 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행위와 수사방해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2019년 6 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 경위를 수사하지 않도록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안양지청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은 이 연구의원이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담당했던 이규원 검사가 허위 내사 번호를 기재해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사후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막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