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40년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6일 오후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을 고려할 때 아주 중대한 사건이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이미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형사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는 것이 명확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이유다." 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봉현은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의 핵심관계자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해 48일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붙잡힌 김 전 회장은 이달 12일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매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 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